원희룡 도지사, KBS1 <집중진단 제주> 대담서 어떤 말들이?
드림타워 문제 "취소소송 걸어도 배상할 게 없다"고 밝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10시 KBS1 <집중진단 제주>에 출연해 제주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감귤규격 체계 변화부터 GRDP 25조 원 달성 문제, 드림타워, 싼얼병원, 카지노, 신공항, 강정해군기지 현안들에 대해 짚어나갔다.
# 원 지사 "드림타워,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안될 것"
최근 노형동 드림타워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사업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은 드림타워 높이 문제(고도 완화)에 대해 "제주도와 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앞서 모 언론을 통해 고도 완화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 사업자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주장한 것.
이날 원 지사는 이 논란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든 원래대로 가보려는 것 같지만 잘 안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담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직권취소 카드'에 대해 묻자, 원 지사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부딪치면 소송을 걸텐데 현재는 설계도만 왔다갔다 한 상황일 뿐, 실제로 몇십억 원씩 투입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걸어도 현재로선 배상해야 할 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직권취소 강행을 돌려 말한 대목이어서 향후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 측과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원 지사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움직이기 보다는 제주도의 발전방향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거스를 순 없으니 사업자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 싼얼병원 실체, 사실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지사 둘 모두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중이다.
원 지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제대로 투자되는 외국인 영리병원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는 해명으로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다.
하지만 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의 운영주체였던 '싼얼병원'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번지면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당국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대담 사회자는 "싼얼병원의 운영을 맡던 회장이 구속됐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경영상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지난해 중국 내 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나온 얘기가 확대된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 토지 매각 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지금 상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사회자가 "싼얼병원은 복지부 승인이지만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복지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만 대답하는데, 허가권을 쥔 입장에서 이런 자세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행정은 책임행정이어야 한다.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 앞질러 갈 수 없다. 그러니 담당자의 발언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전체 책임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자격이 있는 병원인가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제주도가 간섭하는 것은 책임행정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영리병원이라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다"며 "국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건 결코 아니며, 개별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 카지노, 신규허가는 나중문제... 우선은 제대로 된 감독기구가 있어야
전국의 카지노 신규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쥐고 있다. 단, 제주도 지역에 들어설려면 제주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마찰을 빚는 모양새를 띠게 됐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의 경우엔 현재 8개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중앙정부와)대립각을 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현재는 정부도 제주에서 감독기구 설립을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에 투자하려는 자본가들은 기존 카지노를 전부 다 살 수 있는 재력가들"이라며 "만약 제주에 카지노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감독기구 설립이 신규허가를 위한 것으로 비춰지겠지만), 지금 있는 카지노 업계를 위해서도 감독기구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신규허가는 나중에 판단할 상황"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