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서 5분 발언 신청 통해 원 지사에게 촉구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싼얼병원에 대한 허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해 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발언을 신청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 싼얼병원을 추진하는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CSC법인은 사실상 부도 상태며, 쟈이자화 회장은 사기대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며 "제주사무소 역시 직원이 없고 홈페이지도 폐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CSC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총 사업비 505억 원 중 지난해 말까지 48억 원만 도착했다"며 "제주도에 81억 원을 투입했다고 거짓공문을 보낸 것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그대로 믿어 영리병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헤프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싼얼병원의 한국법인은 공시지가 22억 원 상당의 병원 용지를 지난 5월에 매물에 내놓은데 이어 7월엔 매물 가격을 44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시세차익을 얻어 먹고 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국 CSC법인은 종합병원 운영 경험도 없는 곳이고 도내 S중앙병원과 응급의료협약을 맺었다고 했지만, 사실 확인결과 이는 건축과정에 발생될 응급환자 치료에 관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공적 통제를 받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불법 과잉시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내 영리병원 1호가 제주에 들어서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돼 미국사회처럼 의료비를 폭등시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몰염치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주가 앞장서서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김태환 전 지사 시절에도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바 있고, 원 지사도 늘 도민의 뜻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듯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재차 도민여론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원 지사에게 "문제투성이의 싼얼 영리병원 설립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