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향한 도의회의 첫 질문, 어떤 내용들이?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오는 15일부터 개회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6기 도정에 대한 질의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된다. 이후 17일에 이석문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18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 별로 2013년 회계년도 제주도의 세입 세출 결산안을 다룬 뒤,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 한다. 10월 2일에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면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는 종료된다.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례회가 끝난 다음 주 10월 6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본회의 첫 날인 15일에는 이상봉, 홍기철, 현우범, 이선화, 박원철, 강경식, 김영보, 유진의, 이경용, 고용호 의원이 나서 제주도정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아래는 의원별 질문요지.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을)

외국 영리병원 관련
정부가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 방침을 시사했는데, 지사가 파악한 구체적 내용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의 자본으로 세워지는 싼얼병원의 투자자에 대한 분석은 이뤄졌는가? 의료연대 등에서는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되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영리병원 허가권은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제주인 경우 도지사에게 있다. 승인 여부가 9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단 싼얼병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에서 추진될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지사의 입장은?

외국인 카지노 관련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허용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지사의 카지노 관련 입장은?(기존 카지노와 신규 허용 카지노와 구분하여)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허가권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감독기구 등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라. 제도정비는 어떻게 해 나갈 방침인가?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화북동)

연북로 미개통 구간 개통
연북로 미구간 개통과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통에 대한 연도별 계획 및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 거로사거리 교통혼잡으로 인해 연북로・번영로에서 화북으로 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좁은 거로 마을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차량 통행이 빈발하면서 마을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분권과 비분권시설은 재원의 출처만 차이가 날 뿐 모두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보아 동일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 모두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 신설 및 교육지원 등 포괄적인 의미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향후 4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나. 또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

8월 인사 관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또한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33%에 불과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42%로 더 높은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번 인사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지사가 7천여 공직자들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제주도가 사업자에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수허가자인 동화투자개발과는 대화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드림타워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 드림타워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와 관련 동화투자개발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이선화 의원(새누리당, 삼도1·2,오라동)

의회인사권 강화 및 독립 문제
원 지사는 국회에서 근무했고 의회주의자라고 밝혔듯이 의회기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의회 소속 인사권자와 업무 명령권자가 다른 모순 구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의회전문위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의회인사권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의회 간부공무원 직급을 도청의 국장직급에 맞춰 상향 조정돼어야 하는데 의견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T.O.를 만들어 단 한 명도 직원도 채용할 수 없는 만큼 조직권과 정원권의 일부 이양할 의사가 없는가?

의원 보좌관제 도입관련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뒀는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 제주도의원은 기초의원이 없다보니 일량이 타 의회에 비해 많고, 도정은 협치실, 서울본부소 등 보좌인력을 증원·신설하는데 도의회 도 의원보좌관제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

보통교부세 법정률 교부 및 세율 조정 권한 등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의 활용에 따른 재정확충효과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에 따른 재정 손실 규모와 제도 개선 방향과 중앙정부의 세율 조정 권한 축소 시도와 대안에 대해 밝혀달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 중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입도세(환경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토지매각 방식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 토지비축제도 운영개선 및 확대운영 방안, 비축토지 취득처분에 대한 도의회 동의 등 제도개선 관련, 환경총량시스템 등 환경보전 시스템 도입 방안, 투자진흥지구제도(지방세 감면 개선사항 포함) 및 외국인 영주권제도 개선 방안,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견해는?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

작은 도서관 확대 및 예산지원 확충 관련
현재 도내엔 한라도서관을 포함해 2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18개의 작은도서관, 9개의 예산지원 없이 신고만 한 뒤 운영되는 9개의 작은도서관, 158개의 새마을문고가 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 집 앞 작은 도서관은 문화사랑방의 역할까지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 집 앞 작은도서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 관련
곶자왈은 제주 생태계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등 관광개발로 많이 없어지고 지금도 개발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보호를 위한 법제화,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 등급상향,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곶자왈 공유화를 위한 사유지 곶자왈 매입과 곶자왈의 체계적 관리 등 제주 도정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정책은?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국회의원 입법발의 등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의지 및 견해를 알려달라. 민선 6기 공약 반영을 포함해 2014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재작성 등 평생교육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는?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체계, 마을만들기 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강화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주민대응성 강화와 진정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역균형발전과로의 전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사회복지 마피아'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 퇴직 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사회복지 마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은?

장애인 공약 및 예산 관련해서 제주유니버셜 디자인 추진 및 장애인 평생지원시스템 구축이 최종 공약화되고 있는지?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확충 의향은? 제주도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방향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체계의 일원화 의향은?

제주도개발공사 지역사회공헌기금 관련해서 지역사회공헌기금 지원 실태는? 지원대상 및 내용,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공론화 의향은?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동)

카지노 관련 질문
원 지사는 어떻게 하면 카지노가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제주도의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

신화역사공원 관련 질문
신화역사공원은 생태→신화→항공우주박물관→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로 변경됐지만, 한 번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신화역사공원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공청회 또한 개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은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특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관피아 논란에 휩싸여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논란의 진위를 떠나 도민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선 개발사업시행승인도 같이 취소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나?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산읍)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 활용방안 강구 모색 및 지역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에 한정해 소규모 농기계임대사무소 개설 검토에 대한 견해는? 농촌복지 개념의 경제, 교육, 문화를 살리는 농촌재생사업에 관한 도시자의 견해는?

서귀포시가 진행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간담회 형태의 사업진행 방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기존 빈집정비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기준을 마을 재정여건에 맞추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지?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련 사업 국비지원 미선정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주차장 확보까지 임시방안은 무엇인지?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자연관광지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견해는?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올랫길 주민행복사업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콘텐츠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