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사업자 측에 고도문제 수정 요구, 법령 위반한 거 아닌가"
원희룡 지사 "드림타워 외엔 이런 사례 없을 것, 법 원칙 무너뜨린 건 아냐"
드림타워와 관련, 녹지그룹과 동화투자개발㈜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동화투자개발과의 갈등을 시인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은 15일 개회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짚었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동화투자개발 측에 고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법령을 위한 것은 아니냐"며 "수허가자인 동화투자개발과는 대화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인 녹지그룹과만 논의를 한 후 드림타워 중단을 선언한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녹지그룹은 협조적인데 동화투자개발에선 원래 자신이 허가받은 대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도민 설득 또한 사업자 측에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사업자 측에 도민설득은 힘들 것이니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업자 측과 제주도정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이어 현 의원은 "이미 주민의견 청취, 관련 실과 협의, 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건축허가까지 이뤄진 드림타워에 대해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면 다른 외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적한 대로가 맞다"며 "가급적이면 번복되거나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못 이긴 척 눈 감고 갈 것인지, 온 몸으로 부딪치며 잘못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중단 선언이)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라며 "드림타워 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법적으로 직권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극단적 법적 투쟁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원 지사는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며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면 중국 본토에 가서 대기업들과 본격적으로 제주개발에 대해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지속투자 가능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현 의원은 "타 시도의 공항개발 사업과 비교한 제주도의 논리개발은 무엇이냐"며 "공항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지적한대로 현재 단기대책은 너무 미흡하다"고 우선 인정했다.
원 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이미 지난 8월말에 진행될 사안이었지만 단기대책을 세운다고 2주 정도 미뤄진 것이었다"며 "현재의 단기대책은 착륙한 비행기를 빨리 빼는 고속탈출로를 정비해 나가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슬롯 당 이·착륙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확충 방안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의 설명에 의하면 국토부는 내년 8월께 이에 대한 용역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한편, 정석비행장을 공항으로 활용해 볼 것에 대한 현 의원의 의견을 두고서 원 지사는 "전세기가 내리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정규 항편으로 사용하려면 활주로를 늘려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검토 중에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