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감독기구 설립돼도 내국인 출입허용 요구 있을 수 있다"
원희룡 지사 "영종도는 모르겠지만 제주에선 원천 반대한다"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과 관련 제주도가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와중에 내국인 허용 요구 문제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속개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새누리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원희룡 지사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 후 감토하겠다 하더라도 우려가 크다"며 "적정규모와 위치, 향후 있을지도 모를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요구에 대해 사전 검토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카지노 크기 규제는 관광진흥조례에 100평 이상 규모로 명시돼 있지만 규제 제한은 전혀 없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합당한 규정들을 정할 필요가 있어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인 카지노 허용 우려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투자자들은 모두 외국인 전용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우선 제 입장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 지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의 경우 국제적인 3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영종도에서 제 의견을 들으면 난리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곳은 외국인 전용만으로 운영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의 경우엔 카지노 이외에 즐길거리가 많아 제주에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내 과잉 공급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이 사업장에 대해 투자유치에만 급급해 투자자본의 성격이나 시행능력, 기본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결과, 완전히 다른 거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연 제주도정이 사업규모에 적합한 사업자 검증 능력이 있는지 걱정스럽다.
실제로 드림타워와 이호랜드, 신화역사공원 내 조성되는 숙박시설들의 규모는 애초 계획보다 훨씬 늘어난 객실 수 변경 신고를 했고, 이를 득했다.
원 지사는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은 투자영주권 제도와 관광숙박업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규제가 다 풀리면서 가능해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명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진흥계획을 잡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호해수욕장 사기업화 되는 일 없을 것.
한편, 원 지사는 이호 해수욕장의 사기업화에 대한 우려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미 제주시에서 사업자 측에 해수욕장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며 "사업자 측에선 해수욕장 제외로 건폐율 때문에 시설 축소를 해야 해서 손해를 보겠지만 국공유지는 팔 수 없기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해수욕장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배제될 수 있도록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