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관치행정을 탈피하는 것이 협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취임한 지 3달째로 접어들었다.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파문부터 제주도내 유관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까지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지노 논란이 일자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거나 드림타워에 대해선 직권취소 카드까지 꺼내들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가 추진하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의 기저엔 ‘협치(協治)’가 깔려 있다.

6.4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녔던 ‘협치’가 이제는 제주도 공무원들도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다. 거의 모든 행정 행위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스며들었다.

협치를 영어로 하면 governance(거버넌스), 통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 지사가 사용하는 협치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띠게 됐다. 언어라는 것이 시대와 사회성을 반영하기에 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는가에 따라 의미가 변하고 달라지는 것처럼, 원 지사가 강조하는 협치 또한 그 의미가 새롭게 정립돼 가고 있다.

<뉴스제주>는 원 지사를 만나 그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기회 될 때마다 협치를 강조한다. 협치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싶나.

일방통행식 관치행정을 탈피하는 개념이다. 민과 관이 협력하는 수평적인 의사결정과 집행 시스템이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관료들의 칸막이, 민심과 동떨어진 의사결정 때문에 주민의 협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도민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자는 거다.

행정편의를 깨기 위한 행정의 혁신, 부서별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을 뛰어넘는 행정 내부의 협업, 서로 다른 정파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용광로 속에 녹여 정제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곧 협치다.

협치가 기구나 제도로 특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분야별 종사자 모두 협치의 주체다. 의회도 가장 중요한 협치의 주체다. 우선적으로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 계획인가.

협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 협치가 적용하는 것 보다는 행정의 칸막이만 걷어내도 효과가 있고 제3의 뚜렷한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 민간이 앞서 있는 분야부터 우선 협치모델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1차산업, 문화예술, 원도심 활성화는 협치성공모델로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원도심 활성화는 도시, 건축, 문화, 경제 등 사회 전 분야가 연관된 협치모델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제주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의 가치를 살리면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을 활용해 제주다운 원도심 개발에 초점을 맞추겠다.

문화는 민간이 매우 앞서 가는 분야다. 구성원의 자율성, 특수성이 적극 고려해 문화협치의 틀을 마련하겠다. 9월 중 협치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치행정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사안 등 사회적 갈등 분야는 이미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 조정과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우선 추진하겠다. 사회협약위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선제적,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갈등 해결, 임기 동안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강정마을의 아픔은 슬기롭게 치유해야 한다. 원점 재검토 요구가 있다. 이 사항은 도지사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민군복합항 항만공사 공정률도 75.9% 이뤄졌다. 또 이 문제는 오랫동안 얽히고 쌓여온 과제다.

우선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진상조사 제안을 했다.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시작해서 따로 따로 이야기 되는 것을 하나로 모아보자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정마을이 주축이 돼야 오해를 없앨 수 있다. 진상조사가 이뤄져 문제가 있으면 도정이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제주4·3도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했다. 진상조사를 강정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제주도는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강정마을주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풀리면, 강정마을지역발전계획, 크루즈특구 조성, 국비 지원 등 다른 과제들도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의 관광개발 사업이 외형이 커지는 만큼 내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제주인구가 61만 5000명이다. 5년간 4만 6000명이 늘었다. 관광객은 외국인 230만 명 포함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와이보다 많아졌다. 투자도 옥석을 가려야 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치우친 면이 있다. 세계는 제주자연환경의 가치에 주목한다. 무차별적인 개발은 제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새로운 성장을 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은 개발 효과가 도민 속으로 스며드는 질적 성장, 첨단산업을 제주에서 일으키는 창조적 성장, 환경의 가치를 활용하는 생태적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마을기업 등 도내 경제주체들이 외래 자본과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적 성장을 의미한다.

지금 아시아 최고의 장기 체류형 관광휴양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친환경 첨단산업의 새로운 모델도시, 청정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늦어도 11월 전후해서 본격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