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문 의원 "49mm 이상 상품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양치석 국장 "주장 일리있지만 감귤에도 품격 있어야 할 것"
감귤 1번과 상품화 기준 크기를 놓고 22일 이날도 행정부와 도의회 간 마찰이 빚어졌다.
김천문 의원(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김 의원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농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모은 권고안(상품화 47mm 이상 현행 유지)을 집행부 측에 전달했지만 그에 따른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체 꼭 49mm로 해야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 문제는 10년간 찬반논쟁으로 이어져 왔던 사안"이라며 "생산농가의 주장도 일리있지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고려하고 중앙부처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된 부분에 내용을 추가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국장은 "특히 1번과 크기 논란은 적정생산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라 그동안 폐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출하량을 유지해왔던 노력들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너무 작은 것을 상품으로 하는 건 문제다. 감귤에도 품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양 국장은 "선과기 교체에 따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고민 중"이라며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행정에 강제력이 포함돼야 할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이 나서 "생산농가의 문제로 몰아가선 안될 문제"라며 "1번과를 비상품인양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꾸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상황정리에 나섰다.
허 의원은 "의원들이 농가 의견을 모아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한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이 권고안을 단순히 생산농가의 입장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49mm 이상 크기의 상품화 논란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장님이 10년간 논의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제까지 49mm 이상을 상품화하자는 얘기는 지난 6월 22일에 나온 것이 처음"이라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선 현장방문은 커녕 충분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농가 70∼80%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1번과를 상품화시켜달라는 요구는 이후 감귤가격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농가에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감귤 방풍수 지원사업을 두고, 행정에서 관여하면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도로변과 간선도로별 사업비 차이에 따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지원도 지양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