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道, 주거복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현장가서 확인 안 하나?"
일반 서민들을 위해 지어진 임대주택 사업에 계획된 주거복지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은 22일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추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며 "이는 주거 안전에 대한 제주도의 복지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송진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제주시 막은내 지역 수선화 아파트에 배정된 1억7280만 원과 예비비 26억 원이 편성됐는데, 예비비 사용 목적 자체가 천재지변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것이기에 지난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예비비가 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거기 아파트 기울어져 있는데, 현장 가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공무원들도 다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왜 아직도 조치가 안 돼 있느냐"며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면피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다그쳤다.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도 "그곳 시에서 담당하지 않느냐"며 "예산이 남았다면 왜 행정시로 이월 안 해주고 불용시켰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국장은 "지적에 동감한다"며 "현장을 돌아보는 국장이 돼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9대 의회 때 지적했던 구도심과 신도심(신제주 지역) 간 고도제한 형평성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도지구 고도완화를 변경시켰는데 현재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고도제한)해제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현재는 5층, 최고 고도는 30m"라며 "해제된 것이 아니고 고도완화 하는 것으로 결정고시 돼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사업시행 적용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 고도완화는 신도심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원도심의 박탈감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완화하게 된 것"이라며 "교통과 상하수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과장은 "고도완화는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성과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게 돼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장 확인이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