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11개 노선 316km, 면적 381만7000㎡ 달해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귀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이 흐지부지됐다.
지난 19일 오후 6시 현을생 서귀포시장과 지역 도의원등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2020년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된 9개 노선 예산 투입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일몰제는 지난 200년 7월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는 2020년 6월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날 자동실효되는 제도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귀포시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서귀포시내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811개 노선 316km, 면적은 381만7000㎡에 달한다. 집행에만 총 7752억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약 96%인 791개 노선 306km, 면적은 365만4000㎡으로 집행에 총 7595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획 일몰제가 도입된 2000년 1월20일 구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연평균 약 149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2067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몰제 시행인 2020년까지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서귀포시는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지역 단위로 반드시 필요한 주요도로, 훼손된 보존가지가 있는 도로 등을 선별해 정비할 계획이다.
현을생 시장은 "201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