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위원장) 주재로 9월 24일 16:00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F-X 사업 협상결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이다.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사업”은 기계화부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는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지뢰지대, 철조망, 콘크리트 장애물 등 다양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를 확보하게 되어 군 전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F-X 사업”은 지난 3월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F-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미국 정부 및 록히드마틴과 고위급 대담, 대면협상, 전화회의, 이메일 및 서신 협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단일기종을 대상으로 한 FMS계약이라는 제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40대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외에도 ’13년 경쟁상황에서 합의된 협상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등 협상 결과에 대해 금번 방추위에 보고하였다.
“KF-X 사업”은 국내업체 주도의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체계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0월에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입찰공고를 실시한 이후, 12월까지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의 협상을 완료하여 연내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고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이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탐색개발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9월말 입찰공고를 통해 12월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가 전력화되면, 대전자전 능력보강, 체계용량 및 위성단말 확장 등을 통해 합동작전 운용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통신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군 통신기반체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보고-Ⅲ Batch-Ⅱ사업”은 국내연구개발로 3천 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탐색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장보고-Ⅲ Batch-Ⅱ는 현재 운용중인 잠수함보다 은밀성과 정밀타격능력 등이 우수하여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핵심전력이 될것이다.
또한, 잠수함은 국제적으로 설계,건조기술 이전이 엄격히 통제되는전력이므로 본사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서 국가 위상제고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최첨단 전투체계, 탐지센서 및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기동전단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광개토-Ⅲ Batch-Ⅱ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잠수함 등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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