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승수 제주도 경제산업국장 ②
#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지원국 신설이 거론됐었지만, 오히려 조직규모가 축소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중소기업들의 반발로 결국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었나?
새도정 준비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집중화를 위해서 기업지원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은 도정 전체적인 측면,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함에 따라 산업경제국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고 경제산업국 내에 경제정책과,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기업지원과를 두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또한, 기업지원과에 소속된 4담당(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을 3담당으로 개편(기업정책, 경영·판로지원, 기술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제주본부 및 제주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에서는 기업지원국을 신설해 5만여 중소기업체의 창구 일원화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요구가 있어서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 수출진흥본부 폐지로 IT와 BT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기능이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적시된 담당업무 내용에선 이에 대한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 도내 IT업계 관계자는 “IT와 BT 업무지원이 합쳐질 경우 업무 수행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육성방안은?
금번 조직개편 시 IT와 BT 업무는 종전대로 담당을 분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IT와 BT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앞으로는 여러 산업 간에 융합을 토대로 새로운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IT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아시아CGI창조센터를 구축해 애니메이션 산업을 제주형 창조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사물인터넷 기술이 융합된 사업발굴과 3D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 신기술을 접목한 IT․CT기반 융합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제주도는 8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격리된 자연 환경과 청정환경에서 생육된 양질의 생물자원은 내륙지방에 비해 지표 성분이 매우 우수 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건강․뷰티, 해양바이오 사업, 조릿대․약초․광어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연고 사업, 화장품, 의약소재 개발 사업에서 기업체 제품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인력양성, 제품생산, 기술 지원 등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노화방지,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 등 새롭게 부상하는 고령자의 수요를 위한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 2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도내 2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가?
2012년 기준 도내 산업구조 현황분석을 보면, 농림어업의 16.1%, 서비스업의 80.3%, 제조업의 3.6%로서 제조업 비중이 매우 취약하다. 최근 3년간 도내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는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제조업 중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90.2%(1771개), 300명 이상의 사업체는 0.05%로 규모가 영세하다.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성공적인 제주이전을 완성한 Daum과 같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제주반도체, 용암수 생산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 등 제조업 분야 선도 기업들이 제주에 정착하도록 기업유치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첨단산업단지도 조성 중에 있다.
도심지역 내 10만㎡ 규모의 제주도시 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조성으로 첨단‧문화‧지식산업 위주의 도외 기업유치도 필요하다.
제주의 청정농수축산물 등을 활용해 차별화 된 제품을 생산하는 향토기업의 경영자금,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에는 2021년까지 지역총생산중 제조업 비중을 지금의 3%대에서 6~7%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선 지난 6월에 ‘중소기업 미래비전 실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여기엔 2021년도 제조업 비중 6~7%를 목표연도 보다 3년 앞당겨 2018년도에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들이 제시되게 된다.
#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 10%정도는 조달청 우수제품군을, 이어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구매율이 7%전후로 꼴찌다. 이는 2차 산업의 기술 개발 및 특허를 통해 경쟁력강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제주도의 정책을 믿고 기술개발에 정진한 기업들이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해야 하며, 기술개발 제품은 10%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3~5%(물품 5%,공사 3%), 장애인기업 제품은 0.45% 이상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은 89%인 7906억 원, 여성기업 제품은 6.3%인 559억 원, 장애인기업 0.34%, 기술개발 제품은 5.1%인 146억 원을 구매한 바 있다. 2013년 실적 기준 ‘지자체 평가’에서도 여성기업 제품은 전국 1위를 하였고, 중소기업 제품구매는 4위를 하는 등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장애인기업 제품은 6위, 기술개발 제품은 9위에 머물러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개발 제품으로 인증된 품목들이 다양하지 않아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인증은 8개 기관에서 13가지의 인증 제도가 있으나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증 품목이 4개에 불과하며, 계약 담당자들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제주도는 기술개발 제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우선 실질적인 구매향상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전담 공무원)를 지정 운영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