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침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주 도내 카지노 감독기구가 오는 2015년 2월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침'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제주도는 지난 16일 감독기구 출범 및 카지노 관련 법령과 조례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팀장으로 한 T/F을 구성했다.
또한 24일 제주 카지노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방송토론회를 개최, 도민공감대 형성에 나섰으며, 도내 8개 카지노업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정비에 대한 카지노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오는 10월6일부터 9일까지는 외국 카지노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11월까지는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도 관광진흥 조례에 포함돼있는 카지노 관련 조항들을 발췌 및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 받은 기존 관광진흥 조례의 규정에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앞서 도는 제주자치도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카지노 감독기구는 오는 2015년 2월 출범시킬 계획이며, 형태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 체계를 놓고, T/F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카지노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카지노 운영 업체들의 의견수렴 결과도 일부 반영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종사원 등록제의 경우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용역 중인 “카지노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해 추후 방향을 설정한다. 전문모집인 등록제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이를 적극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0월부터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각계각층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