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토지주 대책위, "토지수용 결사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정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우리는 절대 토지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용필 대책위원장은 "'정부, 국방부, 제주도정은 아무리 안보가 중요해도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도정은 지난 '07년 5월에 절차적으로 잘못된 여론조사를 통해, 강정지역을 기지 예정지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절대 대다수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으나, 해군과 도정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주민갈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구잡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해군은 국방군사시설 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토지 보상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정은 예정지내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제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고 공개한 후, 이에 대한토지주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우리는 강정 마을의 주민과 필요에 의하여 그 지역의 토지를 가진자로서 기본적으로 강정마을회입장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적극 동의하며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힌다.
둘째,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주민동의가 절차적으로 잘못된데서 시작되었으므로 제대로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칠 것'과 현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을내 갈등은 정부 당국 특히 제주도, 해군이 더욱 잘 알고 있을 줄 믿는다.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 한다.
셋째, 해군기지 예정지는 도시 계획 용도상 '유원지'다. 선정된 후 12여년 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주들이 유원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진정과 방문을 18차례나 했으나, 서귀포시 당국은 이 요구를 묵살해 왔다.
이로 인한 토지 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실시하지 못한 손실을 금액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와서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유원지를 해제 하겠다는 것은 토지 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절대로 해군기지건설 목적으로 유원지 해제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넷째, 강정은 해안지역으로써 농지 또한 해안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으며 인접마을과 지근거리에 배치되어 마을 인구에 비해 그 면적이 협소하다. 따라서 호당 경지면적이 매우 적다.
그러나 일강정이란 호칭으로 불릴 만큼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 수배이상 높아 경제성이 탁월한 마을이다.
게다가 해군기지 예정지는 주민소유토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이다. 이곳이 해군기지로서 매립된다면 강정은 더 이상 농촌으로서의 모습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절차를 위한 구색 맞추기식 토지지장물 조사에 마을주민과 토지주들은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내 땅 내 집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토지수용에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다섯째, 07년 6월 7일 당시 해군전력기획 부장이었으며 현 해군 참모차장인 김성찬 중장이 강정마을 의례회관 설명회 자리에서 "토지를 팔아 주지 않으면 전체 바다를 매립해서 건설하겠다", "강제 수용 않겠다"는 말을 했다. 책임 있는 자의 말이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와 반대로 현재 토지주 보상 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고모씨는 현재 해군기지 건설을 담당하는 송모 중령과 동기이며 용흥동에 거주하다가 해군기지 문제가 대두되자, 강정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주민들과 사소한 마찰로 주민을 고소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자가 토지보상협의회구성과 감정기관 선정을 위한 '동의서'을 받기 위해 "사유재산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운운하며 토지주들에게 안내문과 전화로 동의서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해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런자의 유언비어에 토지주들은 절대 속아 넘어 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토지주 보상 준비위원회”는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윤 위원장은 "국가안보사업이고 국민의 혈세로 1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비용적측면, 효율성, 도시계획측면, 해양관광측면, 환경적측면, 확장성, 타 작전기지와 연계성, 입지적측면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설함이 마땅하며 이런 측면에서 강정의 최적지가 아님은 정부, 국방부, 해군,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그리고 제주도정과 제주도민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해군, 제주도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것'이며 일방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이 아닌 해당주민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라도 진지하게 모색되어져야 한다"면서 "합의와 동의 없는 기지 건설은 지금보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