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및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모두 감소
반면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져 매우 낮아

제주도청이 지난 한 해 계획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훨씬 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분석한 제주도교육청의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불용액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모두 전년도(2012년) 대비 크게 감소시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청은 예산현액에서 20%가 넘는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40%를 넘기는 결산안을 보여 최악의 행정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결과다.

제주도교육청의 2013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631억 3800만 원이다. 세입결산액은 8726억 3100만 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8227억 85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498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가 감소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은 232억 5000만 원(28.8% 감소)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210억 68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1억 8200만 원이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500만 원이 줄었다.

명시이월액은 연도 내에 지출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하려는 예산을 말한다. 사고이월액은 계획대로 지출했으나 지급부진 등의 이유로 계획기간 내에 쓰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넘긴 돈이다.

이월액을 발생시킨 주요 기관은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전체 이월액의 42%인 97억 5900만 원을 불용시켰으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은 76억 7000만 원으로 33%를 차지했다.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이 차지하는 비중만 75%로 기록돼 지원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체 이월금이 전년도 보다 감소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역시 30.3%가 감소한 265억 6600만 원을 기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하지만 전체 이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3.3%로 제주도청(40.2%)보다도 높다. 다만 그 액수를 2012년보다 30%나 줄여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주도청은 최근 4년간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해 연평균 보다 낮췄다. 낮은 순세계잉여금은 행정의 집행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척도가 된다.

반면 도교육청의 2013년 재정자립도가 1.5%로 2012년보다 0.2% 떨어졌으며, 이는 매우 낮은 수치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도 0.2% 감소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3%로 전년도 4.6%보다 1.6%가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율 4.4%보다 1.4% 감소했고 초과세입과 불용액도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의 인건비 비율이 4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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