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과 5·18 등 현대사를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단체가 수 년 간에 걸쳐 정부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4대악 척결과 같은 정권 홍보용 사업을 위해 급조된 어용 단체에도 수 천 만원씩 지원됐는가 하면 안보, 강연, 교육, 집회 개최 시 참석자에 대한 식대, 간식비 명목으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최근 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제주 4·3, 5·18 민중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빌미로 현대사 왜곡 강연회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이라는 단체에 지난 2009년에 5천 만원, 이듬해인 2010년 3500만원, 2012년 5000만원, 2014년 6500만원 등 총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안행부가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을 극우단체의 현대사 왜곡 강연회에 지원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현대사 재조명, 다양한 담론 형성’ 등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국가 안보’ 사업유형 선정사업 대부분이 안보 관련 강연회, 세미나 및 집회 개최, 칼럼 기고 등 매우 단순하고 유사한 사업이 중복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럼동서남북’은 박근혜 대선 캠프 활동 단체로 새누리당 이정현, 유정복, 홍사덕 등 친박핵심인사가 고문으로 포진해 있는데 이 단체는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왜곡된 역사관 재정비’ 사업명으로 3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행동본부’는 사업신청서에 종북세력 척결 집회 및 시위 개최를 실적으로 기재해 놓았음에도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육군발전협의회’와 ‘자유수호국민운동’은 각각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와 민족의식 함양, 국위 선양 증진’, ‘국가안보, 국민안보의식 및 자유통일 운동 증진활동’ 사업 명목으로 행사 참석자 만찬 및 위문품 비용까지 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방안보 관련 온라인 매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는 기자활동비, 웹컨텐츠 제작비 등 매체 운영비 전반에 대해 정부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애국단체총연합회’는 강연회 및 집회 시위 시 음향 장비 임차비까지 정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안행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항목별 기준과 사용한도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상당수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안행부는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은 별도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단체역량, 예산내용, 이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및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일절 함구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지원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원단체 선정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선정위 위원 15명은 국회의장 추천 3명, 나머지는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위원 추천 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타부처 보조금 사업 심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