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 카지노 끼워 넣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
신규 카지노 허가 불허방침 내건 원희룡 지사 "어떤 결정 내리나?"
신규 카지노 불허 방침을 내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람정제주개발(주)이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 8일 제주도에 카지노 신설 계획이 포함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화역사공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서광리 일원 398만5601㎡에 제주의 역사, 신화와 문화 및 아시아와 유럽 등의 역사, 신화, 문화를 핵심테마로 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사업을 시작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JDC가 사업시행자, 람정제주개발(주)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람정은 란딩(중국)과 겐팅(싱가포르)의 합작회사로, '리조트월드 제주'라는 사업명을 달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본래 사업이 취지와 달리 사업내용은 숙박시설로 도배됐다. 기존 1300실의 숙박시설이 4800실 규모로 늘어났다.
게다가 당초 설계엔 없던 '카지노' 건축도면이 공개되는 등 꼬리에 꼬리가 잡히며,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이에 지난 7월31일 원 지사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원래 주목적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원 지사가 요구한 사항은 ▲숙박수요량을 근거로 한 숙박규모 재산정, ▲카지노시설 운영계획 및 여부 등이다.
이에 JDC와 람정은 지난 9월 1일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약 40여일 만에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4780실의 숙박시설은 1224실 줄어든 3556실로 조정됐다. 관광호텔은 2880실에서 2038실로 842실(29.2%) 줄었고, 휴양콘도미니엄은 1900실에서 1518실로 382실(20.1%) 축소됐다.
위락시설은 A지구 신설이 확정됐으며, 1만3000㎡ 연면적 3955㎡ 워터파크 신설 계획이 포함됐다. MICE 기능 확대를 위한 시설은 당초 6700㎡에서 1만4107㎡으로 7407㎡ 확대됐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카지노 사업구역은 1만638㎡로 정확히 명시됐다.
JDC는 개발사업 변경승인서 제출 후 "동북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책임지고 조성해 제주의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신규 고용창출과 인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기업 참여 확대 및 도내 기자재 우선 사용 등 지역주민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과 달리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카지노가 계획된 건물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카지노 사업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카지노 영업허가는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손 안에 있다.
특히 원 지사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잡히기 전까지는 신규 카지노에 대해 절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변경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허가할 경우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시설 설립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JDC와 람정은 카지노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을 미리 조성해 둔 뒤, 추후에 사업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원 지사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 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그 배경이다.
결국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허가한다는 것은 신규 카지노 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셈인 것.
원 지사는 지난 9월30일 '카지노 가이드라인' 계획을 발표하며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카지노 신규사업의 허가유무를 위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원 지사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
지난 9월 15일 속개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당시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동)은 신화역사공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원 지사의 입장을 들으면 카지노에 대해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만 정비하면 카지노를 허가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앞질러서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감독기구와 수익환원 조세체제를 갖추는 등 제도정비가 우선"이라고 답한 바 있다.
신규 카지노에 대해 '원천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제도 정비 후 신규 카지노 허가하겠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JDC의 개발사업 변경 관련서류 제출과 관련 도 관계자는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경우 개발사업 승인(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카지노 감독기구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JDC와 람정의 카지노 사업계획 발표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