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취임 후 첫 강정마을 방문...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제안했지만 강정주민 대부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정마을회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수용하게 되면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에 필요한 조례 등의 제도가 마련되고 조사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문제는 조사위원회가 구성 된다 하더라도 조사과정과 방법에 대해 강정주민 대부분이 기대 보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
앞서 강정마을회는 지난 9월 30일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마을총회를 개최했지만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후 강정마을회가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은 능사가 아니다. 가능하면 제주도정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민투표 이전에 도정과의 합의를 우선시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결국 도정과의 논의를 토대로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조사위원회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후 7시30분 강정마을 의례회관을 방문해 강정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정마을회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진상조사에 대해 강정주민 대부분은 회의적이다. 제주도의 지도자들, 제주도의 지식인들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있어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 동안 강정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린을 당했는지 모른다. 진상조사위가 과연 이런 문제들을 도출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태환, 우근민 전 지사들처럼 원 지사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강정주민들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주민질의에서 또 다른 강정 주민은 제주 4.3사건과 세월호 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원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건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으나 이를 정부가 수용할 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해군의 입장을 정부가 스스로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원 지사는 “조사위원들을 여러분(강정주민)께서 정해라. 여러분들의 양심에 믿고 맡기겠다. 진상조사위원을 강정마을주민 전원이 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원희룡 지사가 과연 진정성을 갖고 진상조사위를 제안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강정주민들이 8년 동안 싸워온 이유는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며 “행정 또는 검찰, 경찰의 공권력 횡포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이번 진상조사위를 조례로 재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다. 과연 도 조례가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저 역시 물질 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하나의 기초 작업이다. 진상조사위는 명예회복과 진상조사, 이것들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