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경대수 "1, 2, 3차 산업 연계된 6차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진흥 대책 필요해"
김종태 "정부와 투쟁을 통해 농촌 살리는 정책 시행하라"
제주 농가소득이 전국 1위를 상회하고 있으나 농가부채 또한 2위에 머물며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제주 농가소득은 가구당 4164만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452만4000원보다 가구당 711만6000원 높은 수치다.
그러나 높은 농가 소득이 무색하게 제주 농가부채가 가구당 4522만1000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2736만3000원보다 60.5% 높게 나타나는 모순을 낳았다.
특히 지난 3년간 제주 농가부채를 살펴보면 2011년 3104만2000원, 2012년 3559만1000원, 2013년 4522만1000원으로 45.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농가 소득은 2011년 3600여만원, 2012년 3900여만원, 2013년 4100여만원으로 13.8% 증가에 그치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괴산)은 "이러한 문제는 1, 3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의 산업구조 때문"이라 지적했다.
경 의원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경영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이 필요하다"며 "제주 농업인의 부채해결, 제주 산업의 전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1, 2, 3차 산업이 연계된 6차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진흥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품을 억제하고, 과잉생산하면 가격이 폭락해 농가가 손해보고, 가격이 폭등하면 외국산을 수입해 물가를 낮추고 있다"며 "수 십 년 동안 농업인의 허리띠를 졸라매 물가지수 안정에는 성공했으나 농가소득 올리기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설작물에 따른 시설 농업 자제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나 생산하는 농산품은 제자리이기 때문"이라 부채 증가 이유를 설명하며 "정부와 투쟁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나주·화순)은 "제주지역은 생산시설 투자 단가가 육지부보다 2.5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우는 사료비 인상 등으로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농업생산 설비에 대한 지원, 해상물류비 분야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현재 제주 농가에는 농어촌 진흥기금 등 융자에 관한 자산성 부채가 많다"며 "이는 만성적 과잉 수급 구조로 인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원 지사는 "생산의 조직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전 도모가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운 소득 작물의 확대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6차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