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도의원 재량사업비 두고 "과거 잘못된 관행은 없애야"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강조하는 '협치'에 대한 지적이 21일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일었다.
이날 제주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시삼척시)은 원희룡 지사에게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도의회와의 냉기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적정규모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견이 발생한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 딸도 용돈을 안 주면서 무슨 협치를 하느냐고 타박한다"면서 "도의회와는 견제 관계다. 예산 편성 관련해서 원칙에 맞도록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와의 냉기류'는 얼마 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에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제안했는데 제주도가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갈등양상을 말한다.
이와 관련 유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시)도 같은 문제로 '제주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꺼내들며 발언을 이었다.
유 의원은 "제주도의원은 41명, 1인당 20억 원씩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제주도 가용재원은 4000여 억 원이고 이 가운데 요구된 재량사업비는 820억 원이다. 약 20%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실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말"이라며 제주도의회를 겨냥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저도 예전에 이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는데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사용의 공개성, 투명성 등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라며 "그런데 협치는 해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난감해질 것이다. 이런 요구 꼭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다. 쌈짓돈으로 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예산 편성 단계에선 모든 예산에 보편타당하고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며 "그러면서 의회에선 엄격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원 지사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는 편성이 단 돈 1원이라도 있어선 안된다"며 "예산 심의에서도 주고 받는 돈이 1원도 있어선 안되기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주도의회가 요구했던 예산편성 사전협의와 관련해선 일말의 타협도 없음을 재차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