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협치 제안 단칼에 거부, 자괴감 든다"
"예산 협치, 사전에 도지사와 교감했던 거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다시 한 번 원희룡 제주도정을 향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구 의장은 24일 오후 2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예산협치 제안이)단칼에 거부당하고 반박 당했다. 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라며 "이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먼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결과를 두고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고, 법정위원회인 사회협약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만일 도정에서 이 조례가 정말 급하다면 그에 걸맞는 상당한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장은 "협치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구 의장은 "협치 의미를 고려할 때, 도민의 혈세를 편성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과정에서 증·감액의 악순환 고리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쳐 공개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도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의장은 "이러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사전에 도지사와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 촉발은 어느정도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또 다른 사항은 다음 임시회 개회사 때 말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제3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7건만 가결됐다.
부결된 2건 중 하나는 심사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건이며,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보류 됐다.
안전관리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면서 이에 따라 연 1억 3000만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의결보류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