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한.중 FTA 협상 중단 촉구
제주도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가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제주도정과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전체 제주농업소득 감소액은 연간 최대 1574억원으로 10년간 누적 농업소득 감소액은 최대 1조57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FTA가 발효 될 경우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한.중 FTA체결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연간 1조1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중 FTA에 따른 직접 피해 예상 품목은 곡물류를 포함해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등으로 이중 감귤과 마늘, 감자, 당근은 현재 한.중 도매가격의 차이가 큰 편이다.
여기에다 양허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 차이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져 1차산업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중 FTA중단 제주도 1차산업 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국익을 전제로 한 연이은 FTA와 빈번한 자연재해 등 현장 농어업인의 경영여건 및 삶의 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중 FTA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어업인들에게는 농업개방과 농업말살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는 예속된 경제를 강요하는 한.중 FTA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급속하게 추진하는 한.중 FTA 협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농정철학의 정립이다. 따라서 정부와 각 정당에서는 농업정책 대안을 가진 생산자단체와의 조속한 소통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농정 현안에 대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지원 특별법 시행과 농어촌부흥세 및 무역이득 공유제도 신설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및 정책자금 금리 1%대로 인하 ▲농어업부분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한.우 양돈 등 축산물가격 안정화 및 사료안정화기금 조성 ▲감귤 수입관세를 감귤경쟁력강화 기금으로 적립 ▲제주도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연근해어업 조업금지 제도개선 ▲제주를 도서지역으로 지정하고 항공요금 자율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농수산물의 유통망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