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위 조례 통과 안됐는데 움직임 보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잠정 거부'하기로 결정한 자리에서 원희룡 도정의 협치위원회를 두고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지난 22일 행자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상정의 건을 다루고, 심사보류 시켰다.

협치위원회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실상은 도의회가 행정부에 건의한 '예산협치'가 단칼에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의 성격이 짙다.

고정식 위원장은 "원 지사가 협치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협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뒤 움직여야 하는데, 행정부가 미리 통과될 것을 간주해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협치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협치위는 아직 정상 가동이 힘들다. 물론 조례없이 움직일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뒷받침되지 않기에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위가 운영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자 도의회가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다"며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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