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제주도 곧무원 패널 '도민인식 연구조사' 발표
기관장 임기 도지사 임기와 같아야 한다는 의견에 '분분'
제주도정 공직자들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지난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공직사회 역량강화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매년 이뤄지고 있는 조사다.
올해 조사는 7개 분야 84개 항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817명(정원대비 약15%)과 도민(주민자치위원)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중간관리자(6∼5급)가 변화해야 한다면서 사무분장 등 조직문화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도내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 도정의 방식에는 찬반이 각각 50.4%, 49.6%로 나타나 의견이 분분했다.
가장 큰 반향은 읍면동장 향피제였다.
공직자들 중 불과 24.1%만이 이 제도에 찬성했다. 일률적인 인사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절충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7.4%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관리 분야에선 여전히 부서간 업무협조 부족(20.2%),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16.3%)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조직(T/F) 확대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39.4%) 긍정적 의견(18.5%)보다 높게 답변해 도지사의 인사 철학에 공직사회가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교육훈련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44.5%)며, 교육훈련이 전문성 강화와 직결된 만큼 꼭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문성과 능력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평정제도(26.2%)와 승진제도(23.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교육훈련-평가-승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사제도가 재설계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업무 개선분야에서는 인사이동 시 업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메뉴얼이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아(비치비율 40.3%)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동원이나 행정업무 경감 노력도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공직자들의 생각은?
읍면동 권한강화와 보조금 운영지침 개정 및 자체 세정진단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선 각각 67.3%, 81.4%, 83%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무기계약직 증원에 의회동의가 필요하다는데에는 55.4%로 약간 긍정적이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도완화 찬성에는 49.4%, 반대 50.6%로 매우 팽팽했다.
신공항 건설 추진 방안에 대한 설문에선 현 공항을 유지하고 제2공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답변이 56.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공항 확장 추진에는 36.1%, 현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7.2%에 불과했다. 해저터널 건설 찬반에 대해선 찬성 35.6%, 반대 64.4%로 조사됐다.
드림타워 건축허가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무려 76.2%의 공직자가 찬성했다. 이와는 반대로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에 대해선 60.2%가 반대했다. 그러면서도 세금 징수 대책이 마련되고 도민을 위해 쓰여질 경우의 부대조건 하에 설치될 카지노에 대해선 66.5%가 찬성했다. 원 지사의 카지노 가이드라인을 믿어보겠다는 의중이 실려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제주부동산투자이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1%이며, 상생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53.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시 등교 추진에 대해선 공무원들은 근소한 차이로 찬성(58.1%)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반대로 51.9%의 응답자가 반대했다.
이밖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공무원들은 신공항 건설 추진(21.0%)을 제일 우선으로 꼽았다. 그와 비슷한 비율로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문제 대책 마련(21.0%)과 강정마을 등 도민통합(16.4%)이 뒤를 이었다.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분야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다. 공무원들은 환경분야(14.2%)와 주민생활분야(13.4%)를 꼽았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은 1차산업분야(14.2)와 경제분야(13.2%)를 순서대로 선정했다.
향후 축소해야 할 정책분야에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모두 각각 38.3%, 32.7%로 토목건설분야를 꼽았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안 심의 시 의정지원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