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경제부처별 심사 2일째를 맞아 제주 주요 경제 현안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해소 및 해결방안이 모색됐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를 맞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지속성과 제주신공항 추진, 농업용수광역화 사업, 한림항 2단계 사업, 해상화물운송비 지원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강 의원의 첫 질의 포문은 최 부총리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창조경제이지만 현재 흐지부지 되고 있다”며 “창조경제의 실체가 없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산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만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 같아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 부총리께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스마트그리드가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에 최 부총리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후에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공항 포화시기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대비 7년이나 앞당겨져 국토교통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제주공항의 포화시기가 ‘18년으로 나타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우리나라 제2의 공항인 제주공항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증축의 증축을 한 상황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4시간 공항운영이든 국토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해줘야 제주도민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질의에 국토부 김경식 차관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훗날 확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단계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카지노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서 했다.
강 의원은 “카지노믹스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외국인 카지노 허용 등 서비스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며 “투자활성화도 좋지만 국내 외국인카지노 손님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일으키면서도 브로커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서민들에게 증세해 못살게 하지 말고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 의원은 “제주도는 작년에 극심한 가뭄을 겪어 피해액만 3,000억 규모였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가뭄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할 만큼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제주도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착수해 가뭄에 적극 대비토록 해야 하는 데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항구적 가뭄대책인 일환인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기재부로부터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림항은 일반적인 타 항만과는 달리 어선과 화물선이 혼재하여 같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며, “황천시 대피어선과 성어기시 어획물의 양육으로 항내가 극히 혼잡한 실정으로 잡화부두 일부를 어항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림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5천톤 화물부두가 조기에 건설,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 방문규 차관은 “기재부에서 한림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심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도도 대한민국이나 비싼 물류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며“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도내에서 소비되는 물량에 비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특성상 농산물 출하 시 운송비 추가부담으로 시장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질의 후 최 부총리에게 농산물 해상화물 물류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주도의 해상운송비 문제가 숙원사업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 소위 과정에서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13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