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게 되는 초고층빌딩 드림타워에 대한 허가를 원희룡 제주지사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동화투자개발 박시환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드림타워의 고도를 기존 54층(218m)에서 38층(168m)으로 낮추는 사업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동화투자개발 대표는 38층 이하는 사업성이 없다며 더 이상 낮출 의사가 없음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카지노 역시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차후 분명히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 확인됐고, 이는 도정과 도민들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원희룡 도정은 주저하지 말고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선택해 추후 있을 사업변경신청 과정에서 드림타워의 허가를 직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존 56층(218m)이었던 층수를 18개층 낮춰 최종 38층(168m)으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타워는 여전히 제주지역에서는 최고의 층수다. 50m 낮아진다 해서 건축법상의 초고층만 아닐 뿐 도민정서상 여전히 초고층 건물로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당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의 38층은 수많은 빌딩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제주지역의 도심에서는 수많은 경관문제와 그동안 지적되었던 일조권, 조망권, 풍동피해, 빛반사 등을 낳는 괴물빌딩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카지노 문제도 거론했다. 도당은 "카지노의 인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원 도정은 카지노에 대해 신규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사업시행자들이 공개적으로 카지노 지분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 건축물은 카지노를 전제로 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부터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때 카지노를 전제로 한 심의를 해야 정상이며, 인허가 전에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도박시설을 미리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초대형 카지노 시설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과 더불어 도시환경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선 여전히 아무런 대안이 없다"며 "드림타워 개발부지는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됐었으나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개발사업 허가는 계속 연장됐다"고 말했다.
도당은 "터파기 외에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은 채 빈 공사장으로 흉물로 방치되어 왔던 사업장이 어떻게 사업허가가 연장되었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