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이 제주국립묘지조성과 고산리 유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강창일 의원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별 심사 2일째를 맞아 황교안 법무무 장관, 방문규 기재부 차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제주출입국관리 사무소 인력 증원, 고산리 유적 보존사업 등에 대한 주 질의를 하고, 제주4ㆍ3평화재단 및 3단계 조성사업, 제주항공 관리사무소 직제개편 및 인력보강, 제주 해군기지 반대활동 강정주민 사면 등에 대해 서면질의 했다.
강 의원은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역마다 문화자체가 다르듯이 제주도의 장례문화는 도외와 달리 매장문화가 지배적이다”고 말한 뒤 “국립묘지 안장방식을 납골당이 아닌 봉안묘로 안장하는 것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원하고 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만큼 봉안묘로 시설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처장은 “최근 국립묘지 안장방식을 봉안당으로 시설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심의과정에서 노력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황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에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출입국 심사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정원이 35명으로 관광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소 40명이 증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안행부와 잘 협의해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황 장관은 “쉽지 않지만 안행부도 관련돼 있는 만큼 안행부와의 협조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안행부 이성호 차관은 “인력 증원 부분은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증원이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제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강 의원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청이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며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힘이 없어서 많이 못 가져오는 것 같다”며 “문화재 지정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토지매입도 되지 않고 사적재산권으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의 경우 제주고산리 유적, 향파두리, 항몽유적과 같이 문화재 지정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어 기재부에 예산을 많이 요청해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 청장은 “매입하지 못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를 감안한 역사문화마을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나 청장은 “긴급 보수해야 할 문화재의 10%를 보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를 비롯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황폐화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증액이 된다면 보수가 가능한 만큼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