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자금 현지서 받아 칩 제공…수익금 25억원 인편으로 중국行
관광진흥개발기금 줄이려고 매출액 5억 신고 누락 등 11명 무더기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카지노 수익금을 밀반입하고 총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외국환거래법 및 관광진흥법 위반)로 S호텔 전 카지노 대표 여모(6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중국 현지 전문모집인 배모(60)씨와 공모해 카지노 수익금 정산을 중국에서 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익금 25억원을 인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배씨를 통해 중국인 고객을 유치한 뒤 카지노 자금을 중국 현지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해왔다.
R호텔 전 카지노 대표 이모(53)씨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등록 여행업자 신모(26)씨를 통해 소개받은 카지노 고객 매출액을 5억원 가까이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누락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전문모집인 배씨와 무등록 여행업자 신씨는 국내 거주 중국 유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항공권 및 최고급 호텔 숙식 제공'을 빌미로 카지노 고객을 알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현금으로 받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모집인 등의 경우 수익의 70%까지 고객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현금 거래 후 자료를 모두 폐기해 과세자료가 전무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카지노의 음성적 불법영업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