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 합의”, 새누리 “사실 무근”...누구 말이 맞나?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편성관련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어 사실여부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만 가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논란의 서막이 올랐다.
20일 중앙 언론에 따르면 국회 교문위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인 5천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지방채 발행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 부담까지 지우며, 보육비 예산을 5천6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지방교육재정 사정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잔에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양당 해당 간사가 만나서 전격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로 이날 오후 3시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에 화들짝 놀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여야 간 협의 과정도 없었다”며 해당 사항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현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해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재 이자를 반영토록 하자는 의견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라며 “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거지고 있다”며 강조했다.
한편,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은 모두 2조 천 5백억 원으로, 정부와 여당은 시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감당할 것을, 그리고 야당과 각 시.도 교육청은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 책임이라며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