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원희룡 지사 "마을숙원사업이라 훼손 막는 방향에서 처리할 것"
송악산 지역 환경훼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개발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20일 진행된 제32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는 방패막이를 가져와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은 "원 지사는 지난 3.6.9 실천계획 발표를 통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협력적, 포용적, 생태적, 창조적 성장을 얘기했다"며 "송악산 지역의 개발사업은 이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원 도정에서 최초로 통과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사의 소신과 철학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송악산 지역 내 호텔 건립계획은 지난 1995년에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진행돼 온 과정에서 층수 문제와 송악산 쪽 기슭을 파고 들어가는 문제들이 발견돼 이를 경관심의에서 지적했고, 투자자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며 마치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설계를 대폭 변경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의회 심의 절차까지 가야하는 문제라 갈 길이 먼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지사의 개발철학"이라고 비난하면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된 사항인데 협치를 주장하는 지사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원래 7월에 통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제동을 걸어 4개월이나 미뤄왔다"며 "문제점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사지역은 경계지역에 걸쳐 있다. 송악산은 우리 것이 아니다"며 "경사도 14도 정도 스코어리층, 송이가 있다. 화산쇄설물이 있으면 오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러면 그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를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조건인데도 오름 지정이 안 된다면 도내 모든 오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원래 지정된 바가 없다"며 "도정에서도 똑같이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으니 송악산 환경훼손을 막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송악산 유원지는 개발사업 승인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 도의회 동의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