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제도, 중앙차원서 경쟁력강화 방안 모색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 세미나를 25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제도개선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및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제도개선 토론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번 공동 세미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세미나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그동안 정부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중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국회차원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세미나 주관한 강창일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일어난 변화와 정부의 지원 및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국회차원의 공동세미나 개최로 제주특별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제도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제도 마련이 반드시 이워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4개로 이중 45개 과제가 금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주요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분권 강화분야에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자치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와, ▶국제자유도시 조성분야로 단기 체류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산업육성 특례로는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과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자치분권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제도 주요성과” 전국 확산 분위기 조성 및 중앙과 제주도간 정책 공감대 형성

❍ 국회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 제고로 5단계 제도개선 조속한 입법 추진 및 특별자치도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일 시 : 2014. 11. 25(화) 14:00~17: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 (2층)

❍ 주 최 :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김재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 강창일 국회의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 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발전 전략』

▸발제1 : 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제2 : 이양사무 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 제도 강화방안

❍ 참석대상 :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제주도의회의원, 제주관계자, 전문가, 유관기관ㆍ단체, 도민 등 26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