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안이한 생각이 후손 '빚쟁이' 만든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김명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은 25일 속개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많다"며 "도 전체적 예산은 6% 이상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도 15.5% 증가되고 있다. 환경도시 전체예산도 4% 증가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만 감소됐다"고 말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예산은 1424여억원으로 지난해 1733억원 대비 17% 이상 줄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 또한 "건설교통 예산이 18%나 감액됐는데 왜 이런 것이냐"며 감액 사유를 추궁했다.

이에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도로사업 일몰로 인해 그렇다. 일몰제로 340여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줄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도로예산자체가 2010년도와 2014년도 비교해봤을 때 15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었다"며 "도로사업비는 다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불어나고 관광객은 늘어나고, 도로나 기반시설이 농지로 사 있지 않으면 용지라도 사전 확보가 돼있어야 하는데 자손들에게 큰 빚을 물려주는 결과가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투자를 안하면 금년 지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며 "미래 우리 자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니 이 모양이다. 사명감을 높이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5단계 제도개선이 완전히 이뤄지면 나아질 것"이라며 "도로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