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작업에 속도

제주도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발표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44개의 실행과제 중 25건이 완료되고, 19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행정시 기능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제정했다. 10월에는 행정시 기능강화 제도개선의 체계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도가 결정하던 공무원 성과옵션 대상자 결정권을 도, 행정시별로 자체 결정․선발토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공무직(기간제) 정원 내 인력채용 ▲자원봉사센터의 위탁협약 체결권 ▲주민자치학교 운영 예산 편성권 등을 행정시에 부여했다.

한편, 실행과제 중 하나인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과제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행정시 내 각종 위원회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자 심사권, 사회복지시설(공공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사권등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은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 위원회 구성, 도-행정시 실무협의팀 구성 등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갖춰진 만큼 도-행정시 간 수평적 협업을 통한 새로운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모색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