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늘어난 민간이전예산 "누구를 위한 거냐"
시민연대, 도의회 계수조정 투명 공개해야 촉구
도내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김태환이나 우근민 전 도정의 낡은 예산 관행을 파괴하는 신선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토목건축 예산을 줄이고 문화 분야 3% 실현 등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올해보다 7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민간이전예산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분명한 용역비 205% 증가 ▲풀사업비 예산 편성 여전 ▲일회성 행사 예산 과다 ▲1차 산업 예산 감소 ▲공기업 대행사업비 25%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시민연대는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예산 편성권의 독점적 권한만 누리는 행태를 보여 협치도정의 철학을 스스로 무색케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제주도의회 5개의 각 상임위 별 예산 분석도 도출했다.
시민연대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 대해 ▲도민시책 개발 공통예산 지원 10억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추진 2억 등의 풀사업비와 ▲도 홈페이지 통합 플랫폼 운영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 사업이 중복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 대해선 "FTA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차 산업 담당 부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힐난했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경제토론회 5000만원 과다 편성 ▲타 지역 행사 4억 지원 ▲교통선진지 탐방으로 중국 연수 ▲버스 친절 안내 도우미 등의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에서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정책개선이나 제도마련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자연환경 보전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소관 예산의 경우, 문화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행사 위주의 민간이전 경비가 급증해 선심성 예산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각 실국에 편성돼야 할 예산들이 공기업대행사업비 명목 등으로 과다 편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의 경우에도 지적은 비슷하다. 시민연대는 "실제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직접 지원보단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지원 예산이 여전히 많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다른 읍면동 복지협의체 예산 기준을 갖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이러한 의견 및 주장을 담은 자료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에 전달하면서 "삭감한 예산을 두고 도의원 간 나눠먹기 식 분배를 지양하고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에서 도정의 안일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작 계수조정 땐 비밀주의를 고수해 오던 낡은 관행을 처음으로 타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시민연대 참여 단체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