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2015년도 예산안이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공직내부는 물론, 도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1. 사전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
민선 6기에 들어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 간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도와 의회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 결국 예견된 일이 왔을 뿐이며, 언젠가는 부딪혀서 깨어져야 할 사안이며, 우선은 힘겨루기를 통해서 어느 한쪽이 항복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라는 듯하다.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결과를 가지고 서로 흠집 내기나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만 하고 있지 진정으로 도민에게 사과하려 하지 않고 있다.
2. 문제는 무원칙과 소통 부재에 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권한배분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사태 역시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 벌어진 사안으로 두 기관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다.
먼저 도지사는 구호만 협치를 논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진정성 있는 정책협의를 통해 ‘협치 예산’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신뢰를 갖고 의회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도의회 의장도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발언 중 마이크를 끄고 일방적으로 정회하는 것은 7천 공직자와 도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도민사회에 사과와 적절한 유감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감정대립의 중단과 합리적 해결을 요구한다.
FTA로 인하여 농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상악화와 인력부족으로 농민들은 감귤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와야 할 양대 기관에 더 이상 소모적인 감정대립으로 일관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