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2800억 쓰레기 소각장 사업, 1000억 뇌물 공단에 위탁 주고 끝?"
제주도가 2800억 원에 이르는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은 19일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행정부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아무런 공론화를 거치지도 않고 무턱대고 위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주민투표에도 붙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의회에 의견을 구한 적도 없고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환경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은 도정 스스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2800억 원이나 투입되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냐"며 "그동안 이 분야 담당 공무원이 한 일이 뭐냐. 단 한 건이라도 업무처리한 것이 있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고창덕 제주도 생활환경관리과장은 "현재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발주해서 능력을 키울 순 없느냐. 플랜트 시설만 설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고창덕 과장은 "단순하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세부 기술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다.
이에 다시 김 의원은 "그러면 전문가를 초청해 능력을 키워야지 위탁은 일종의 책임회피"라며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위탁은 인정한다. 하지만 전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제주도가 이 분야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 부분은 감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업체에 의뢰할 경우 10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지만 환경관리공단엔 69억 원이면 된다"며 예산 절감효과를 거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꾸 환경관리공단을 말하는데 이곳은 지난 2012년에 뇌물 사건이 터져 총 45명이 잡혀간 곳이다. 총 뇌물 규모가 1000억 원대, 건설 심의하는데만도 1, 2억 원씩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물론 제주가 이에 관련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주도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과장은 "당연히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의 것이지 공단 사업이 아니다"며 "어차피 외부에서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고 위탁이라고 해서 완전히 맡기는 건 아니다. 감독하면서 할 것"이라고 맞섰다.
고 과장이 소신을 굽히지 않자 김 의원은 "위탁이란 건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냐. 감독하는 것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지난 추경에 일정부분 국비가 확보됐다고 보고했던데 지금 보니 100% 도비다. 거짓보고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체 왜 자꾸 환경관리공단에 맡기려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업을 포함해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특별 업무보고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고 과장에게 "이제까지 민간위탁 줘서 관리감독 제대로 해 본 적이 있긴 하느냐"며 "부조리 많은 환경관리공단에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건 억지"라고 김 의원이 지적한 논조에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