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더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주도지사 소속인 감사위원회를 어느 기관 영향 하에 놓여 있지 않은, 즉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ㆍ관 협력체인‘부패방지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청렴 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기획팀’이 이와 같은 혁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마련한 대책은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과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행정사무 제도 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등이다.
제주도는 오는 2015년에 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을 시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본격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인사권 독립과 조직ㆍ인력 조정, 일상 감사, 예산 편성의 독립권 존중 등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감사위원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감사위 독립 문제가 민선 6기 들어 급물살을 타는 건 원희룡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만성적으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제주의 청렴수준에 대해 “어떠한 공직비리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 한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감사위원회 강화와 독립을 공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지의 발현으로 9월 말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이 가동된 것이다.
제주 최하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권력이라 칭하는 제주도지사를 견제하고, 공직사회 내 부패 발생 여부를 매번 감시하고 점검해야 하는 감사위의 독립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특히, 이번 감사위 독립은 감사원 등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즉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민주적이면서, 보다 강화된 자율 자치 감사시스템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사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독립위상을 갖추고 제반사항을 견실히 갖춰야 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절대 권력 상징이 되어버린 도지사 견제는커녕 오히려 지사의 정책을 반영하는데 앞장서는 선동대 역할을 자행했다는 지적을 연신 받아왔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기관이 아닌 제주도 산하 기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빠르면 1년이고 늦으면 3년 이내 다른 기관이나 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을 물론 감사정책을 수행하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태생적 한계 또한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도민 사회 내 공감대도 많은 토론과 여론형성을 통해 충분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
이번 추진에 감사위원회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5급 감사직렬 신설은 물론 5급 감사직 정원 확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수년 간 전국 최하위의 제주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기능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