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영리병원, '돈' 끌어가지 않는다"反 "긍정적 효과만 부각, 도민 호도"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영리병원에 대한 도정의 홍보 등 그 내용이 과장 되고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여론 호도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과 도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오해에 대해,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혔다.

한나라당제주도당은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8차 지역현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 ‘영리병원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구성지 의원을 좌장으로 현만식 道보건복지여성국장의 영리병원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중시으로 원대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과 강석수 전국의료연대제주지부 교육정책위원의 찬반토론으로 진행됐다.

현만식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주발사기지와 카지노 등이 도민의 여론에 부딪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것임을 생각할 때,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영리병원에 대해 도민들이 잘못알고 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측 토론자로 나선 원대은 회장은 “도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돈을 끌어가기 위한 집단이고 이로인해 수가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원 회장은 “의료사업에서 최고라 자부하는 삼성의료원도 적자로 의료산업은 꾸준한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며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자들은 개인기업과 다르게 인식해야 하며, 방콕의 한 영리병원은 대주주가 방콕은행으로 이는 국민을 위해, 방콕은행에서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돈을 끌어가지 않는다”며 “각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해 재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그 순간 끝이다”라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도민의 우려사항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는 폐지할 수도 폐지해서도 안된다”며 “칼자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쥐고 있다. 의사에게 공단환자를 보지 말것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문제 부문에 대해 원대은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크다고 해서, 위에 것을 아래로 끌어내려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될 의료수급자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재원을 확충,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 시킬 경우 양극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리병원 도정 홍보 영상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해"

반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강석수 위원은 “도정에서 영리병원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만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어, 도민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석수 위원은  “영리병원 홍보동영상을 보면 투자개방형병원이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대부분은 공공병원이 90%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의사로 제한해 병원개설을 허용했던 것을 민간자본에 허용할 경우, 공공의료의 비중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주도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두고 있으나, 이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료관광 활성화는 영리병원 허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서울지역 대병 비영리법인병원의 경우, 연간 2만7천며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유지가 된다는 도정 홍보에 대해 강 위원은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보험체계의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이라며 “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의 비중을 늘릴 경우,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유지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에 따른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도 홍보에 대해서는 “투자개방형병원과 공공의료는 동시에 갈 수 없고, 공공의료기반이 우선 구축돼야 한다”며 “현재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간의 법률적, 정치적 다툼이 끊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병상의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료원의 종합병원 기능 복원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모습응 볼때, 투자개방형

강 위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을 반드시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나, 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투자 배당으로 고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제주에 세계적 수준의 최우수병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최우수병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은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영리병원의 전국화가 진행되고 있어, 제주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