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4단계 제도개선 일괄 이양, 적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화를 위한 제4단계제도개선 추진계획 심의와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을 비롯,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주지원위원회' 회의가 최초로 개최됐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제주지원위원회 회의'가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각 주무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제3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진 이후, 현재 관광산업, 의료산업, 영어교육도시 추진의 기본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제주가)전국 최초의 특성화.맞춤형 관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1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기반들을 중심으로 '영어교육도시'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한 총리는 “4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의 정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고부가가치의 녹색성장 전략과 신성장동력 전략사업과 부합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성장 전략의 모범사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제4단계 제도개선 일괄 이양을 통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며 “제주도민들도 변화 내용을 흡수하기위한 능력이 필요하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원위 회의'는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심의, 영여교육도시 추진계획 및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심의는 오는 2011년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도적 기틀 마련과 특별자치도 조기완성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도개선 방식의 전환을 위해, 법률적 일괄이양,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명문학교 유치, 부지조성공사 착수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는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확정 여부에 따라, 세부적 일정계획을 마련하고, 국세 자율권 확대,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 도입 등 핵심과제에 대해, 총리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