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 제주도지사와 제주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간 극렬한 감점싸움이 사상초유의 본회의 내 극단적 ‘부동의’ 사태로 이어져...내년 준예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 피해 예상
이와는 반대는 구성지 의장을 비롯해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조직적으로 몰아붙이다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들면 공식적 사과를 통해 뒤로 빠지면서 명분만 챙기는 제주도정의 정치적 실리전략에 매번 당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제주정가에서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협치는 제주도의회를 배제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주의’ 라며 비꼬기도 한다.
특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초기 제주도의회와 상생정치를 실현해 나간다면서 각 행정시를 비롯해 주요 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와 공정한 예산 집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제주도정은 몇몇 인사에 대해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기관의 협의체 의지를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원희룡 제주도정은 출범 당시 약속한 인사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론 흐름이 주정적이자 제주도는 우회적 사과를 통해 불만 여론을 잠재웠다.
이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출 때 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넣고 다시 재격돌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간다.
원 도정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에 대해 감사원의 해당 예산에 대한 지적을 근거로 근절을 천명했다.
원 지사는 주요 간부회의 나 제주도의회 본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올라온 예산증액과 신설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겠다”며 ‘부동의’를 언급하면서 확실한 명분을 근거로 의회 압박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재량사업비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없이 제주도정의 일방적 여론몰이에 제주도의회는 격한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양 기관의 엉켜버린 감정 해소 기미는 오비지 않은 안개 속 형국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에서 정치적 스킬을 익혀 온 원 지사의 능수능란함으로 도의회를 극단으로 몰아넣는 고도의 수를 발휘한다.
원 지사는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각 종목별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전국적으로 나오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제주도와 도의회 간 물밑에서 진행해 온 예산협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과정에서 “도의회 일부에서 재량사업비를 포함하여 1인당 20억씩 보장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에 분명하고 명쾌한 진실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파장이 일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의원들 전체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도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에 격분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해당 발언에 대한 원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원 지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돌출발언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 지사의 작심한 발언이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강력한 후폭풍으로 이어지면서 제주도의회라는 기관뿐만 아니라 각 의원 개인별로 이미지에 큰 상처를 받으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
제주도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제주도정이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준예산 체제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도정은 ‘지금의 예산심의와 집행의 구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모 인사는 “지금 제주도정과 의회 간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예산을 볼모로 대치하는 건 안된다.”고 전제 한 후 “이에 따른 피해가 60만 제주도민의 살림살이를 망쳐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선6기 원도정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출범 당시 오갔던 두 기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상호 원칙과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기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풍토조성을 기반으로 작금의 예산부결사태에 대한 당위성을 상호간 설명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소통정치가 필요할 때”라며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갈등의 대칭점이 아닌 협의와 협력의 대상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며 양 기관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