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가이드라인, 신규허가를 위한 정비작업?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 총 16곳이 있다.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강원도 정선군 주민들은 못 들어간다)된 ‘강원랜드’를 포함하면 17곳이다.
모두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에만 8곳이나 된다. 롯데, 신라, 하얏트(이상 서귀포시), 더호텔, 그랜드, 오리엔탈, 칼, 라마다(이상 제주시) 등 모두 특1급 호텔 내에 들어서 있다.
올해 3월 18일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카지노 사업권을 허가했다. 2018년 인천 영종도에 들어설 복합리조트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발표와 함께 정부는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에 외국계 카지노 사업권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난리가 났다. 1조 원대의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람정그룹이 투자하게 될 카지노 사업규모는 현재 도내 8곳에 있는 카지노를 전부 다 합친 규모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강원랜드처럼 내국인 출입 허용까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경우, 카지노 사업허가권은 정부에 있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며 “카지노 가이드라인 정비 시점 이전까진 결코 신규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원 지사의 강공 드라이브에 너도나도 제주에 카지노 사업을 들이겠다던 중국 큰 손들이 주춤했다. 이호랜드에 들어설 분마그룹도 카지노 사업에 손 댔다가 철회했다. 헬스케어타운에도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말이 나돌았다가 잠잠해졌다. 드림타워 역시 그렇다.
하지만 이는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11월 27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변경된 내용엔 카지노 시설 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묵인해 줬다.
이를 두고 도청 관계자는 “시설 허가만 내준 것이지 카지노 사업 자체를 허가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한 건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이를 위해 카지노 시설의 규모를 현행보다 훨씬 큰 330㎡ 이상 1만5000㎡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1만5000㎡의 상한선은 현재 신화역사공원 A지구에 포함된 카지노 시설규모인 1만683㎡ 보다도 크다. 기존 제주도내 8개의 카지노 사업장을 모두 합친 것 보다도 크다. 즉, 이 조례안대로라면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시설을 사실상 허락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것이 이것이냐”며 “어떻게 이런 입법예고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면 제주도내 신규카지노 허용 논란이 불거질 때 원희룡 지사가 꺼내 든 ‘카지노 가이드라인’은 여론 달래기용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김태석 의원은 이런 내용들을 숨기지 말고 아예 죄다 밖으로 끄집어 내 공론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카지노세’를 이용하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며 ‘카지노 공론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카지노세는 28%(공적부담율 개념으로 확장할 경우)다. 싱가포르엔 2개의 카지노가 있고, 이 두 곳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6조원 가량 된다. 카지노세는 매출기준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28%를 적용하면 세수가 1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제주도에 적용해 보자. 도내 카지노 8곳 중 2∼3곳이 대형 카지노로 변경될 경우, 매출액을 5조원 가량으로 계산할 때 카지노세 30%를 적용하면 1조 5000억 원에서 2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제주도 한 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원 지사는 “우선 감독제도부터 정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마치면 공론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신화역사공원에 사실상 신규 카지노를 허가해 준 상태나 다름없다. [뉴스제주 - 김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