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⑩] 제주해군기지, 끊이지 않는 갈등
[10대 뉴스 ⑩] 제주해군기지, 끊이지 않는 갈등
  • 변미루 기자
  • 승인 2014.12.2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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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달아오른 ‘군 관사’ 논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군 관사 공사를 강행하면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이 재점화됐다. 마을 내 관사 건설을 멈추지 않겠다는 해군과 이를 저지하는 강정 주민들, 중재에 나선 제주도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점점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월 30일 낮 12시30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평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자치결정권을 짓밟는 군관사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제주

# 제주해군기지, 달아오른 ‘군 관사’ 논란

해군은 지난 10월 14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현장 서쪽 부지에 연면적 6458㎡에 지상 4층 5개동 72세대 규모의 군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해군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원 9만9500㎡부지에 616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군관사 건립을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72세대 규모로 대폭 축소했다.

강정마을회는 즉각 “마을 동의 없이 건립하지 않겠다는 발표와 달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2012년 6월 10일 열린 마을임시총회의 결과와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여준 주민들의 반대 의지는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관사 규모 축소는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규모로 낮춰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건축허가를 내준 제주도정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강정마을 치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었다는 것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통장직 반납까지 선언하며 “원희룡 도정이 겉으로만 강정마을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며 “공사 강행을 계기로 행정과 벽을 쌓겠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강정마을회는 11월 11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해군의 군관사 계획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앞서 제주도가 제시했던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 진화 나선 원희룡 “다른 곳에 짓도록 하겠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지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원 지사는 지난 11월 13일 강정마을회와 면담을 갖고 "도정책임을 맡은 이상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해군과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가급적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9일 진행된 제32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현재 정무부지사가 해군과 논의 중인데, 시간이 예정보다 더 걸릴 것"이라며 "관사 자체를 못 짓게 하려는 건 아니다. 협조를 구해 다른 곳에 짓도록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도정의 입장을 내놨다.

# 제주도 조정 안 통했나… 해군, 행정대집행 예고 ‘긴장’

원 지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2월 10일 해군이 공사현장 정문에 강정마을회가 설치한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즉각 강정마을회는 "군관사 건립 문제는 지역주민 자치결정권과 마을회의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업일 뿐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도정이 총력을 걸고 해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오는 16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전했다“며 "결국 민과의 상호공존과 상생의 의지가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자진철거 권고 기한인 16일이 지나자 해군은 강정마을회 측의 답변을 기다렸다가 2차 계고장을 발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끝나지 않는 제주해군기지 논란 속에서 군 관사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뉴스제주-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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