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제 개편 '강공 드라이브'에 교육계 내부 '갈등 증폭'

그동안 학생들 간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교조 1세대 해직교사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전교조지부장, 아이건강제주연대 공동대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교육의원 당시에도 경쟁중심의 교육문화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소신을 믿고 실천해 왔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면서 이석문 교육감이 주요 공약사항인 ▲ 경쟁만 부추기는 현행 고입제도 획기적 개선, ▲ 교육 낙오자가 없는 환경방송통신중학교 설립, ▲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현행 학교평가 개선, ▲ 무상 의무 교육 점진 확대, ▲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의 면담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문. ⓒ뉴스제주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입시 위주 교육보다 인성 교육을 표방하면서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지표를 내세워, 그동안 보수성향의 틀에서 벗어나 개혁과 혁신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 개편과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육청 조직개편, 혁신학교 추진 등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 정책 추진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 개편과 혁신학교 추진 등은 교육계 내부는 물론 학부모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진 방안 찾기가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 당선에 일등공신이기도 한 진보성향의 노조와의 갈등도 이어졌다.

먼저 학교재배치 문제로 이석문 교육감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본청 내 행정공무원을 일선 학교로 배치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하게 만든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교육노조측이 ‘교사들의 업무를 행정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며 강력 반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교무행정실무사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선발하고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TF팀’에서 학교 재배치 방안 논의하기로 양측 간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갈등은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전체 인원 및 인건비 구조 ▶학교업무 총량 ▶각 학교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뒤 세부적인 배치규모와 시기 결정 등 양측 간 세부적인 사항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내용이 없어 향후 이에 대한 갈등의 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제주학비노조)와의 협상도 그리 녹록치 않다.

급식비 지원과 처우개선수당 동일 적용 등을 제시한 제주학비노조와 원칙을 근거로 한 교육청 간 극심한 대립으로 파업상태까지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 방안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있다.

제주 첫 진보 교육감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갖고 개혁에 나서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의 색을 탈피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아내는 노력이 내년부터 탄력을 받기 위해 본격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다시 말해 소통과 협의, 그리고 배려를 통한 자신만의 틀 마련 선행만이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려 하는 정책들을 갖추기 위한 색깔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제주 -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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