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둘러싼 진흙탕 싸움… 혁신기구 필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논평을 내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처음으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이 진흙탕 싸움 끝에 가까스로 지난 29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며 예산제도 혁신기구(TF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양 기관의 극한 감정대립과 힘겨루기 등 볼썽사나운 모습은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했다며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원 1인당 ‘20억원 요구설’논란은 막장드라마의 정점을 찍었다”면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양 기관이 밀실에서 거래하고 흥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양 기관이 마음대로‘요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며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오로지 도민을 위해 투명하게 쓰여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큰 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마련하거나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혀줘야 한다”며 도와 도의회,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산제도 혁신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YMCA 등 도내 17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