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주도 농업분야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제주도내 농민단체가 "농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3조8194억원 규모의 '2015년 제주도 예산안' 가운데 1636억원(4.4%)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고, 이 중 농업분야 예산안 128억원을 삭감했다.
지자체의 예산삭감 비율로는 사상 최고치다.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2015년 예산안 평균 감액 비율 0.37%의 12배에 가깝기 때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용)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정임)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제주도와 의회가 감정 섞인 분탕질을 벌이는 바람에 나타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농업예산은 전체 100억원 삭감돼 농민들의 분노와 불만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 도의회와 도정의 감정 섞인 권력 싸움에 도민과 농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는 감귤값 하락과 가공용 물량 증대로 고통받고 있는 감귤 농가를 외면하고 49억 원의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하락에 신음하면서도 자율적 폐기와 자구적 노력을 행하고 있는 월동채소 농가들의 농심을 헤아리지 못한채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금과 원예작물 자조금 지원 예산 10억 여 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삭감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분개했다.
특히 "도와 의회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128억원의 농업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 도와 의회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모든 농산물은 때를 놓치면 폐기해야 한다. 도의회와 도정은 촌각을 다투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개최하고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농민들은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물러설 곳이 없으니 무서울 것도 없단 소리"라며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원상 복귀시키지 않으면 도민과 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