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이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법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제주법원'이 되고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다"며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해 각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분쟁의 화해적, 종국적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형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2014년 6월에는 '시민사법참여단'을 출범해 도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올해에도 도민에게 다가가는 제주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판에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제도를 더욱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사재판에서 구술심리를 강화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직접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의 사명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법원은 항상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패소한 당사자마저 진정한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고 느끼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새해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