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예산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향 및 정책제언'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교통관리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교통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인구와 자동차수가 증가하고 건축물의 신규 공급이 늘어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했다.

손상훈 연구원은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의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실제 이 제도를 통해 교통량이 감소될 수 있어야 하며, 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손 연구원은 제주도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검토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전연구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병행해 교통수요관리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손 연구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예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늦게 추진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거쳐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제도로서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