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도 카지노산업이 지방재정확충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열려
전체 조세 중 국세 90.4%, 지방세 9.6% "도민 공감 얻으려면 지방 기여도 ↑"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23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세미나 ‘제주도 카지노산업이 지방재정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개최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 중 절반인 8곳이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4년간 카지노 이용객이 16만1073명(2010년)에서 34만7776명(2013년)으로 115.9% 증가했다. 매출액은 1017억7100만원(2010년)에서 2169만2000만원(2013년)으로 113.1%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카지노 이용객 증감률 39.1%, 매출 증감률 36.1%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그러나 지방세 기여도는 매우 낮다. 외국인 카지노의 지난 5년간 조세 기여도는 국세 3893억원·지방세 412억원이다. 전체 조세 중 90.4%를 국세로 납부하는 반면 지방세 기여도는 9.6%에 불과했다.
사행산업 중에서도 재정 기여도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간 사행산업의 재정 기여금 비중은 경마가 전체 14조7943억원 중 55.8%(8조2568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륜 15.8%(2조3364억원), 강원랜드 14.5%(2조1416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9.4%(1조3909억원), 경정 4.5%(6686억원) 순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민기 교수는 “경마·경륜이 사행선 소비 행위에 따른 투표권(투표권 구입)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달리 카지노는 수익에 대해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세 기여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카지노업체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기금뿐 아니라 세금 부과가 다양하고 세율도 높아 재정기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민기 교수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해 현재보다 50~100%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 기구에 대한 등록면허세·수수료, 입장료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에게 환원되는 것이 없다면 카지노 사업의 정당성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며 “카지노로 인한 혜택에 지역사회에 돌아간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권영기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김남선 도 관광산업과장, 김태석 도의원, 이성휘 (주)마제스타카지노 고문, 조창범 JIBS기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