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절약정책에 기여

강경식 도의원(무소속)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와 함께 주관해 2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홍기 도교육청 시설과장으로부터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된 뒤, 참석한 토론자들의 발전방안 제언으로 진행됐다.

강 의원은 "학교 태양광 시설에 이제까지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효과가 3억여 원에 그치고 있어 이를 진단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현장에 패널 외에도 도내 각 학교 교사와 실무진 등 4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백홍기 도교육청 시설과장이 '제주지역 학교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 뒤 7명의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송재도 ㈜대경엔지니어링 이사는 먼저 학교가 운영을 안 하게 되는 '방학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의 전기요금은 일반 시설 전기요금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효율에 비해 당연히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두고 송 이사는 "정부 정책이라서 단순히 예산에 맞춰 시설을 하지 말고 정확한 활용 목적을 세우고 설치해야 한다"면서 "비용절감 측면에만 맞추다 보면 효율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태건 노형중학교 교장은 "현재 효율성을 따지면 30년이 아닌 1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내 거의 모든 학교에서 2013년에 비해 지난해 발전량이 많이 떨어졌다.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장은 태양광 시설이 비가림 효과가 없다는 점과 교육적인 면의 부재, 미관 저해, 안전설비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기업인 ㈜대은의 송기택 대표는 "바람으로 인해 판넬이 서로 부딪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돌담처럼 설계해야 하다 보니 비가림 시설로 쓰일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태양 전지판과 태양과의 각도가 90도일 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름철과 겨울철 각도가 매일 달라져 이를 계절마다 돌리는 것 또한 비효율적이다. 때문에 1년 평균 계산해서 나온 각도가 28.9도여서 이에 맞추다 보니 미관상의 단점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년도 대비 효율이 35% 이상 떨어지면 결함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15∼20% 정도는 날씨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명철 아라초등학교 행정실장은 "(태양광 설비로)확실히 절감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저장하지 못하고 그냥 한전으로 보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 방안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부에서 근무 중인 김영환 화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교에 설치가 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팔 수 없다. 시설된 투자비가 국비라면 아예 팔 수 없다"며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없어 한전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석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고객지원팀 차장은 "학교에서 남은 전력을 팔려면 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공서를 대상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변상균 도교육청 설비담당사무관은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측면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을 듣고 있던 이도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에 풍력도 같이 겸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기택 대표는 "소형 풍력의 경우 소음의 문제 등 여러면에서 검증 단계에 있고, 아직까진 대형 풍력이 아니면 태양광 설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하귀초등학교 교사가 "태풍에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백홍기 시설과장은 "재난시설공제회에 다 가입돼 있어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은 전부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과장은 "현재까진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이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추후에 최대전력 저감장치와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도 설치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