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이양사무의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와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근거 마련,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액 환급 규정 마련을 담았다.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신규사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불편과 업무공백이 발생해 새로운 사무를 시행하는 경우 제주지역에서도 연동하여 전국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1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주자치도가 그 사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둘째,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제주자치도 관내의 국도 5개 노선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됐었다. 그러나 전환된 지방도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지방도로 전화돼 국가가 국가 간선 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국가간선도로망인 일반국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근거 조항을 삽입해 제주특별법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 국가 지원지방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 의원은 “현행 도로법과 제주특별법상 제주자치도에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국도가 없음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그 동안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에 긍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2개 노선(남조로, 한창로)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받고 안정적인 도로관리 체계구축에 한 발 더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자치도 안에서 여행객 부가가치세액 환급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제주자치도 이양 사무에 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연간 100억 원 규모로 제주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됐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제주여행객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근거 법령이 필요해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제주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조대상자의 성명 침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제주여행객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수집한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가 처리 목적 달성, 보유기간의 경과 등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토록 조항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강 의원은 “매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최소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제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강기정, 부좌현, 신정훈, 원혜영, 이개호, 이미경, 이원욱, 정호준, 주승용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