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적정책결정과정 진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러나,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견을 준비되지 못한 구두화법에 의존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의원들의 의견 제시와 질의에 대해, 도지사가 일괄답변하는 과정은 도 당국이 정책협의회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식절차로 받아 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정책협의회 의제선정과 협의과정에, 도민의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민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실물경제 분야의 '숨은 안건'들이 발굴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소한 도와 의회가 사전 조율된 정책협의회 의제에 대해, 일정 기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도민의 입을 빌어 집행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이 정책협의회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의제에 따라, 관련자 직접의견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을 요청,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정책협의는 구체적인 쟁점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명분용 정책협의회가 아닌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과 깊은 협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입체적인 '열린 장'이 돼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정책협의 과정을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 중계, 케이블 TV, 의회 케이블망 등을 이용, 도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